전력감독원 신설 — 전력시장에 독립 심판이 필요한 이유
이슈 요약 · 기후에너지환경부, 2026년 4월 14일 전력감독원 신설 토론회 개최 ·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포함, 국회 상정 — 올해 입법 목표 · 핵심 기능: 전력망 운영 감독, 시장 공정성 감시, 소비자 보호 · 감독 대상: 한전(송배전), 전력거래소(시장 운영), 수만 개 발전사업자 · 찬반 논쟁: “독립 심판 필수” vs “옥상옥·혈세 낭비” 전력감독원 신설 전후 전력시장 감독 … 더 읽기